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‘21~23년)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, 복지, 의료제도

󰋮 심장·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 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(유방) 초음파 검사,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

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.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의심자 및 확진자 등

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확진이 아니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부위의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

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
󰋮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개선

1월부터 영유아 초기(생후 14~35일) 검진이 도입된다. 전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연령에

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 '20~70세 각 연령대 1회'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

수 있게 됐다.

󰋮 본인부담금 면제

건강검진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진찰료, 객담검사, 결핵균 유전자 검사의 본인부담금 면제

󰋮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

사회·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·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‘건강보험 산정특례’ 제도가

확대 적용된다. 원추각막,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

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·외래 모두 10%로 낮아진다.

󰋮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

그동안 노인·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'부양할 수 있는 가족'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

못했는데, 이 기준이 올래부터 폐지되었다.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, 부양의

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저했던 약 15만7000가구가 새로 수급대상이 된다.

기존 수급자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. 다만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

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. 2022년부터는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.

신규 지원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.

󰋮 필수의료서비스 협력 강화 

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.

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,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

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,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󰋮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

새해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‘거동불편 장애인’도 포함된다.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

재가와상노인,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.
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출처 : 유튜브 “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”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7_ihWhMTm3o&feature=youtu.b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