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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폐암검진 도입 관련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(2019.05.07의결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9-05-28

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

-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5.7) -

- 폐암 검진 대상 연령 및 주기 등 규정,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-

   




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,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57(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(7.1일 시행)

 



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, 주기 등 규정 (영 제8조제1, 별표1)

 
- 54~74 ·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*에 대해 2년 마다 검진 실시

* “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(하루평균 담배소비량(흡연기간())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

 

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*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(, 유방, 자궁경부, 대장, )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.

*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(’19.2.14~3.26),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

 
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(11만 원)10%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. (건강보험료 하위 50%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)

 
 



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*이며 주요 암종 중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**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.

 

* 암종별 사망률(’17) : 폐암 35.1, 간암 20.9, 대장암 17.1, 위암 15.7명 순

** 5(’12~’16) 상대생존율 : 췌장암 11.0%, 폐암 27.6%, 담낭·기타담도암 28.9%, 간암 34.3% (위암, 대장암, 갑상선암, 전립선암, 유방암 등은 70% 이상)

(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,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)

 

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,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 




 

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(8조제2항 관련) 



암의 종류

검진주기

연령 기준 등

위암

2

40세 이상의 남

간암

6개월

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

대장암

1

50세 이상의 남

유방암

2

40세 이상의 여성

자궁경부암

2

20세 이상의 여성

폐암

2

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

폐암 발생 고위험군

 

비 고

1.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, B형간염 항원 양성, C형간염 항체 양성, B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.

2. “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[하루 평균 담배소비량() × 흡연기간()] 이상의 흡연력(吸煙歷)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





출처 : 보건복지부 홈>알림>보도자료

Link: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49355&SEARCHKEY=TITLE&SEARCHVALUE=%ED%8F%90%EC%95%94%EA%B2%80%EC%A7%8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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